김태호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민주당 참여 촉구

by김유성 기자
2022.05.17 17:17:5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획득을 위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48시간내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면서 “기면 투표로 바꿔 제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면서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한다”면서 “야당이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말고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