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가부 대리공약 여부 조사 착수"

by송주오 기자
2021.11.03 17:47:1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공약 대리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착수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작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난 7월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부 제보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며 내부 단속까지 지시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 차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날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직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뒤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며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아젠다를 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달라”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