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3.02 14:48:17
코로나19 지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4066억 지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에 인력 지원
약국 등에 체온계 설치지원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적기지원 6500억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은 1조2265억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에 중점으로 쓰일 예정이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에 4066억원을 투입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 기준이 되며 약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긴급복지의 경우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과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 4141개소에 5300명을 지원하며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에는 4033명을 지원하는 등 방역인력 배치에 789억원을 투입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 보건소 258개소에 1032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331억원을 투입해 5000명 늘린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을 4580명 지원하며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과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강화 일환으로 약국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에 6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안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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