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9.22 17:07:03
20·21대 국회서 20회 걸쳐 국회 방문해 재계 입장 전달
지난해 9번 찾아, ‘데이터 3법’ 통과 땐 “만세” 외쳐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에도 본회의 통과 관측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세”를 외쳤다.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규제 개혁 관련 입법을 호소한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22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총 3번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9차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20대 국회에서만 총 17회, 21대 국회에선 3회에 걸쳐 국회를 찾았다. 데이터 3법 통과는 박 회장이 여의도를 뛰어다녀 일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일몰연장을 담은 기업활력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전자서명법 통과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읽히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치권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다. 정말 기업 앞날이 걱정많이 되고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법 개정 관련 의견을 냈고 수차례 설득도 했는데, 마이동풍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재계의 우려와 대안을 설명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앞서 대한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상의 리포트’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의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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