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가피…참여 두고 고민 빠진 與

by김기덕 기자
2022.11.11 17:21:3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미 야 3당이 모두 합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가 조사 범위나 참여 시기 등을 두고 협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행한 국정조사를 사례를 들며 이를 단순히 국회 차원에서 정쟁 이슈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사건은 특검을 포함해 모두 9차례의 조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첫 조사와 마지막 조사 결과가 별로 달라진 바 없다. 수백억원을 썼지만, 오히려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또 정쟁으로 되풀이할지, 거기에 힘을 다 뺏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에 소홀히 할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간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이라며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무려 6년 4개월 동안 800억원의 혈세를 썼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4년간 해양사고가 36%나 증가했다”며 국정조사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 내부에서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당도 아예 참여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 . 오히려 국정조사 시기나 참여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단순히 정쟁 사항으로 비쳐질 경우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국회 상황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정쟁을 계속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다음달 예산안 법적심사 기한 이후나 정기 국회 이후로 국정조사를 미루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