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진영 기자
2018.09.21 18:11:33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자료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했다. 재정정보원과 기재부는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측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며 거부했다. 기재부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자 심 의원측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을 맞고발했다.
검찰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의 심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심 의원측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청와대가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외와 국내 업체의 전산코드가 달라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