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최저임금? 동네 자영업자가 재벌하고 똑같나"
by장영락 기자
2018.07.17 16:52: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제학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대표 저작 ‘나쁜 사마리아인들’ 특별판 출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했다.
장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과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 기반을 흔든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금융자유화가 잘못되는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원인을 금융자유화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개발모델에서 찾으면서 기업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경제 성격도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문제 해법으로 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기본적인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업 다니다 실직하고 나면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것”이라며, “동네 자영업자에게 재벌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장 교수는 복지 확대 해법으로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사회적 대타협론’을 제시했다. 재벌기업들이 포함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 확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 가능성을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논쟁이 돼 왔다.
이날도 장 교수는 재벌을 대타협에 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도 타협하는데 재벌하고 왜 타협을 못하겠냐. 대타협은 ‘재벌이 무엇을 원하니까 무엇을 주자’와 같은 도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포용하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대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추상적인 설명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