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침수차 보험금 신속 지급…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종합)

by경계영 기자
2022.08.10 17:48: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중부 지방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주인에게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하는 등 수해 피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절차 요건에 맞으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자차 손해보험금 신속 지급토록…“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전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당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피해 입은 국민이 신속히 보상 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해 피해 차주를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또 수해 피해 가계엔 금융권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이 있다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에겐 보험금 납부 의무를, 카드 이용자에겐 카드 결제대금 납부 의무를 각각 유예한다. 채무 연체가 발생한 수해 피해자에겐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 조정을 거쳐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도 영업 피해를 회복하도록 긴급 복구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 수습을 위해 민간·관계기관과 협력해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합 운영하고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투입하고자 자원 응급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지자체, TF 구성 추진…“전국 배수 펌프 점검”

당정은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심도 배수시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설치가 무산돼 이번 서울 강남 지역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형수 대변인은 “양천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신월 배수 펌프 덕에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배수 펌프를 점검·확충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뿐 아니라 내년, 그 후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뒷받침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수예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 입은 반지하 세입자에겐 주거취약계층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행안부가 이번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유 재해대책비 800억원 외에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해 활용하도록 하고 차단 도로 정보나 차량 침수 피해자 보험 처리 과정 등을 안내 문자로 제공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추석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추석 민생 물가 대책을 준비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