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by이성기 기자
2020.10.22 16:56:58

[이데일리 이성기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총장은 또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 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부실 지시 의혹, 조국 전 법부무 장관 일가 수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부터 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중상모략`이란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지시했다. (부실 지시 의혹은)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정치 개입과 대통령 임명권 침해 비판 지적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라 굉장히 번민했다. 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단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냥 사퇴한다면 조용해져서 일 처리에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남기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