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10.19 17:05: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효용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사업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 준비법인과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은 올 연말 본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판’을 뒤흔들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은산분리 등 각종 금융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소액지불결제 위주의 서비스를 뛰어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은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기존 금융규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또 다른 금융업 발전방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은산분리규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발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27일 오전 10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열리며,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씨 사회로 정주호(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씨 발제이후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완 (우리FIS 상임고문)씨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