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5G 국내산업 생태계' 강조한 정부..기업별 '유불리' 갈려

by김현아 기자
2018.07.17 16:4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통신3사에 했다. 통신사끼리 세계최초 1등 경쟁을 하지 말고 을 언급했다.

해 보안 논란이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견제에 나섰으며, 통신사들에게는 와 함께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 법제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17일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면서 기업별로 유·불리가 갈리게 됐다.

일단 정부 일정(2019년 3월)에 맞춰 5G 장비 공급을 자신한 다. 하지만 5G 상용 장비(3.5GHz대역) 개발에서 앞섰다고 평가받는 을 느끼게 됐다.

통신사들은 정부로부터 5G 투자 시 조세 혜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얻었지만, 을 안게 됐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김영기 사장이 지난 13일 5G 통신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기 사장은 “가장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28GHz(기가헤르츠) 제품을 올해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만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필수적인 (국내 사업자를 위한) 3.5GHz 제품 공급에 안심해도 좋다”며 장비 공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제공

유영민 장관은 황창규 KT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모든 5G 장비에 대해 정부가 보안을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통신3사간에 5G 세계 최초 경쟁자제를 당부했다.

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량은 경쟁사보다 20MHz 폭을 덜 확보했지만 “선도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서는 통신3사 중 LG가 가장 먼저 5G를 제공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반면 국내에 5G 장비 공급을 자신한 이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5G로 서비스, 장비, 단말 콘텐츠 업체 같이 성장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장관이 요청했고 3사 CEO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열린‘통신3사 CEO 간담회’ 에 참석해 5G를 의마하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이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통신사들이 5G 장비로 화웨이를 아예 안 쓸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일단 내년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는 시점에는 삼성 장비를 쓰는 통신사가 더 많겠지만, 이다. 통신사들이 화웨이를 선호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 가격이 삼성보다 저렴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상용 장비 개발에 앞서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LG유플러스는 LTE에서도 화웨이를 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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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고 말했고, 전 국장은 “최근 KT나 SK텔레콤의 요금인하는 긍정적이나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개편까지 갔을까”라며 “정부가 (요금제를 정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는 많은 투자가 있어 기업에 부담이다. 5G 투자 시 조세 감면을 추가하거나 부가세 환급 등을 법제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 대가를 내고 있는데 방송통신 영역 R&D뿐 아니라 이용자 혜택이나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인력양성 등에도 써달라”고 제안했다.

16일 이사회에서 LG유플러스 신임 CEO로 선임된 하현회 부회장은 첫 참석인 만큼 경청에 신경 썼다. 하 부회장은 “5G가 중요하고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 정부의 의지를 살피고 두 회사와 생각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