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력난 대비…대학 정원제도 합리화 추진 나선다

by한광범 기자
2021.01.27 15:05:01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논술 고사가 치러진 지난달 8일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3기 인구정책 TF의 구성·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 역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첨단분야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나서고 있는 정부는 향후 대학 정원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분야의 부족한 인력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령 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의 미충원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인구TF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 우려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뿌리산업 등 종사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선 별도 인력수급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부 업종의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은퇴로 인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고령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이들 인력의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령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 장년 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과제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실혼과 비혼 가구 증가 등에 발맞춰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혼·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와 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인 2명의 동거에 대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과 유사한 방식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그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선 핵심 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다양한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전국 곳곳에 구축된 혁신도시 발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혁신도시에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