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7.08.25 18:23: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일자리가 나오게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 핵심정책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 직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 3개 경제부처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로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담보 보증 없이 기술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금리 시장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고금리로 시달리다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라며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로 ‘포용적 금융’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용적 금융은 카드 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 부담 경감 방안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의 방안을 말한다.
토론에 참석한 한 정책 당국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팽창과 시장의 가격변수 개입에 대한 우려 등을 거론하며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 논리를 설명해 비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용적 금융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빚 갚는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가급적 예산 투입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자는 세금 대신 “상인연합과 협동조합 등의 협조를 잘 받으면 정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회 온기로 (포용적 금융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기술평가가 잘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다른 정책 당국자는 “기술평가를 잘하기 위해 모형 개발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폐지 방침은 고무적이나 민간으로 더 확산하고 현재 융자 중심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투자쪽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