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인근 반지하 전국 4만 6000가구 넘어[2022국감]

by이성기 기자
2022.10.04 18:02:5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 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000가구 넘게 있고, 위험 지역 가운데 LH 매입 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침수 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635개 침수 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의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침수 위험지구가 있는 동(洞)에 LH 매입 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 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만 257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 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만 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인천에는 침수 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 임대 중에서는 침수 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각각 있었다.



침수 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는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업 대상 1만 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 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 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 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 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반지하 거주 세대에 대해 올해부터 지상층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즉시 이전이 어려운 세대의 안전또한 고려해 재해우려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