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철회 요구에 박순애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by김형환 기자
2022.08.02 18:47: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학연령 하향 조치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달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는 2일 오후 4시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학부모·교육단체와 취학연령 하향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박 부총리에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인가”라며 반복해 물었고 박 부총리는 거듭된 질문에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조치는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으며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들은 급하게 마련된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며 박 부총리를 압박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취학연령 하향 조치는 공론화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오늘 공개 간담회로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 들었다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이에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란 의미다. 그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학부모 의견을 듣고자 하는 열린 자리”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안을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라는 요구다. 이에 박 부총리는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폐기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교사 등 정책 수요자와 소통, 학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전문가·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실행주체인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