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에 몸살 앓는 제약·바이오 업계

by왕해나 기자
2020.10.19 17:15:16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지난해부터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진들이 줄줄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저하는 자금 유치와 신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는 현재 3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에피스 임직원 2명이 삼바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사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는 삼바 상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넘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코오롱그룹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그룹 총수와 임직원 다수가 재판에 매달려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사장), 권모 코오롱티슈진 전무 등은 이미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인보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들도 10개월째 사기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횡령·배임)를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주상은 신임대표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는 부담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주목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 SK케미칼도 2011년부터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홍지호 회장이 재판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를 떨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도 삼바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고, 소액주주들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엮여 있어 관련 재판을 모두 합치면 한 회사당 십여건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헬스·바이오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업체들이 경영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 유치와 투자가 필요한 때지만 재판에 집중력과 비용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재판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공백과 회사에서 지불 하는 재판 관련 비용이 적지 않다”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재판에 연루되면 신규 투자와 예산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민관이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기업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삼바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증선위의 주장만을 인정해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국제적인 대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한창 성장하는 바이오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