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빼기` 의심받는 직제개편안…檢 안팎 비판 거세

by최영지 기자
2020.08.12 17:17:0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법무부 팻말.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의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개편한다. 특별수사를 맡아 온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아래로 옮기고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 9~13부의 5개 형사부를 3차장 아래에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검 기획관 등 직위를 없애고 직급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직제개편에 대한 타당성이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며 “어떤 설명도 없으니 `검찰총장 힘 빼기용`이라는 오해만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임시직제 신설이나 파견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효율성이 담보될 경우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측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제개편은 인사보다 더 중요한 조직문제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검사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중간간부 인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은 “공문이 접수된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특수부 폐지 및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았지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안에 퇴짜를 놓으며 전국 각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도 전망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사는 줄이고 검찰은 최소한의 특별수사만 해야 한다”면서도 “특수부가 폐지된 일선 청의 경우 토착비리를 다루는 데 있어 수사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수사는 국가대응능력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