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증가하는 학교폭력사범 처리…지난해 1만5000여건

by조용석 기자
2018.10.17 16:08:5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학교폭력 신고에 영향을 받은 탓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생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3935건이던 처리건수는 2016년 1만4418건에 이어 지난해 1만52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처리건수가 늘어난 주요이유는 신고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꺼려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학교폭력은 물론 은폐시도 자체를 폭로하는 등 신고율 자체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폭력”이라며 “각 학교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