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 개선으로 34조 원 경제효과…바이오·로봇·메타버스 규제 더 푼다

by조용석 기자
2023.03.02 18:00:0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쳐내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등에 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설한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일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하고, 로봇도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핵심이다.



위축된 기업투자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전방위로 진행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났듯 투자·소비 동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입지 및 행정규제를 해소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전기차 및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저장시설 등 대형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9건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해소해 약 2조 8000억원의 투자 창출 및 1만명 이상의 고용을 기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 간 약 68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 범위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이견이 남아있고, 간호법 제정 등의 이슈로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등은 공식 반대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