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외교참사' 비판받던 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을까

by송주오 기자
2022.10.05 17:25: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외순방 이후 궁지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 지속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비속어 논란과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의 만남으로 일었던 ‘외교참사’란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이든의 IRA 우려 화답, 굳건한 한미동맹도 확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달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3차례 조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야당은 IRA 등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표현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해외순방 이후 야당의 공세와 지지율 급락으로 궁지에 몰렸던 윤 대통령은 이번 친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인 IRA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 의지를 다시 한 번 이끌어냈고,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무능’, ‘외교참사’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당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IRA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미국 측 태도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 `립 서비스`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진행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IRA와 관련된 어떤 변화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北, 연이은 미사일 도발엔 “핵실험 시나리오” 언급

대통령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그런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