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대선 전 北선박 북송` 유엔사 패싱 의혹 제기

by권오석 기자
2022.07.27 19:48:58

"당시 정부, UN사 특별조사단 협조 요청 무시하고 北에 인계"
통일부도 배제?…"백령도 이동 추진 중 합동정보조사 종료 통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8일 발생한 북한군 탑승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 당시 정부가 유엔(UN)군사령부를 ‘패싱’하고 해당 선박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신원식 부위원장이 ‘3월 8일 대선 직전 서해 NLL 월선 북선박’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7일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UN사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조사단이 백령도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박을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위해 UN사의 헬기가 이륙한 지 42분 만에 해당 선박이 출항 조치됐다. 의원실 측은 “UN사 헬기가 착륙했을 당시에는 선박이 이미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UN사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배제됐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 의원 측은 “(통일부는) 백령도 이동 추진 중에 합동정보조사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의원실 측은 이 같은 사태의 배후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를 지목했다.

의원실 측은 “군의 이 같은 일탈적 행위의 핵심 배후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일 가능성 농후하며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 핵심 관계자가 대선 전 `북풍`(北風)이 일 것을 우려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귀순·송환 의사 또는 `안보위해요소`(대공용의점) 유무를 시간상 제약 없이 충분히 확인하도록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