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시에도 등교 유지…청소년 방역패스→접종 독려

by신하영 기자
2021.11.29 18:18:0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학생들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면등교 원칙을 유지했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 확인제) 도입은 일단 보류했다. 백신접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추가적 여론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학교의 전면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면서도 “수도권 학생들은 거의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필수 시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보류됐다. 추가적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노래방·PC방·학원 등의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을 넘어서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거론됐다. 최은하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 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성인(76.0명)을 추월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고3 학생의 코로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매우 낮게 조사된 반면 같은 기간 중학교 7.02명, 초등학교 4.5명이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률이 97%에 달하는 고3에 비해 12~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 발생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대신 교육부는 학생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저 연령 학생들의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방식은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 운영 △위탁기관 지정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는 학생 대상 집중 접종 주간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발열·급식 지도 등을 돕는 학교 방역인력 6만5000명을 지원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속 PCR 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이 가동되는 상황에 대비, 교육분야 비상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지역·학교별 감염상황을 감안해 비상계획 세부내용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