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성원 “공급정책, LH사태와 별개…LH·SH가 맡는다”

by김나리 기자
2021.03.31 16:37: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번 정책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LH와 SH가 각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 7월에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와 SH 중 어떤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 추진할 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을 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윤 차관 및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브리핑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로 사업 위축 우려가 있다. 향후 후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윤 차관: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는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4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LH와 SH가 각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 7월에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LH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합동 수사와 처벌 등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공급 계획은 그와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주 10% 동의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 의견을 먼저 물으면 유출로 인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아예 안 물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차관: 오늘 4개구 구청장이 온 게 바로 그 이유다.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민간에 맡겨선 사업이 될 수 없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민원도 많고 개발 요구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수렴은 구청 차원에서 다 이뤄졌다. 따라서 21개 후보지를 주민 의사와 전혀 동떨어지게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부분은 향후 이행해야 할 법적 절차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10%가 필요하고,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 빠르게 이행하겠다.

-지자체장들이 들어본 주민, 토지주 반응은 어땠나. 주민들이 제안한 사례도 있나.

△이 구청장: 후보지 추천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문하거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추천했던 후보지의 경우는 과거에 개발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나 개발 압력 높았던 곳들로, 여러 여건상 민간 개발이 무산됐던 후보지가 대부분이다.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의지가 있던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후보지를 추천했다. 주민이 직접 추천한 사례는 없다.

-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



△윤 차관: 이번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 확대방안 등을 고려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2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김 실장: 나중에 이상한 동향이 파악된다면 지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LH와 SH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

△김 정책관: 어떤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 추진할지는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주체를 정해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노후도 측정 기준은.

△김 실장: 노후도 기준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정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검토 기준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노후도 부분은 60%로 했는데, 도시별로 노후도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시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노후도 이외에도 입지요건,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동의가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 것 여부 등을 구청,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한다.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구는 예비지구인가 본지구인가.

△김 실장: 본 사업지구를 뜻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올해 안에 받으면 된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은 341곳인데 이번에 서울 4개 구 21곳만 뽑은 이유는.

△김 정책관: 이들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제안한 곳도 53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와서 공공사업을 할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발표하겠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윤 차관: 선거와 관련해 각 당에서 여러 공약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