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뿌연 하늘···과학계 "사회적 합의 먼길, 적정 에너지믹스 찾자"

by강민구 기자
2019.12.11 16:53:26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이다. 과학계에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적정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상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미세먼지 국민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기 요금 현실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1일 아침 서울역 인근.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다. 사진=강민구 기자.

지난달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에서 한국 51%, 중국 32%, 일본 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요인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4%에 비해 높다.

한국환경공단의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에서도 대형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 감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지나친 감축에 따른 전력난 유발은 경계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최다 배출원으로 종결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해 환경세 도입을 비롯한 기존 세제·부과금 체제 개편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분야별로 엇갈리는 에너지 믹스 조정, 국민과의 합의, 기술개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윤창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입지·비용 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성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가격 등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기술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