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11.03 17:01:50
이달 말까지 카카오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국토부·공정위에 ‘프로멤버십’ 폐지 건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플랫폼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카카오택시의 ‘우선 배차 유료 멤버십’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가맹 택시가 아닌 비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입을 유도, 택시업계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가맹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플랫폼택시가 등장했지만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플랫폼택시 시장을 장악하는 카카오T의 배차 유료 멤버십을 손보기 위해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가맹택시 2만9820대 중 카카오 자사 가맹인 카카오T블루 택시는 2만3271대(올 6월 기준)로 80%에 육박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은 73%이며, 인천·광주·대전·강원·경남등 10개 시·도는 100%일 정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다.
시는 이미 가맹택시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T가 비가맹인 일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반기사를 대상으로 월 9만9000원(3만3000원 인하 예정)의 이용료를 받고 원하는 목적지나 지역으로 콜을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이 결국 택시업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이달 안에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제도 폐지를 건의하면 양 기관은 제도 폐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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