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by강신우 기자
2020.08.11 19:22:21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립 여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급(級)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주인원만 2000명이 넘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15명)에 비하면 매머드급 상설감독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5명 밖에 안되는 임시기구인 대응반으로는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란 인식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있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대응반을 정규 ‘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던 중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정규 과’가 아니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설립 여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감독 기능을 갖게 돼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TF팀 형태인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관계기관에서 8명을 파견받아 15명으로 꾸려졌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탈세 등을 단속·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감독기구에는 또 한국감정원의 시장질서 관리 기능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 등 시장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후속 대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감독기구 설립을 처음 제안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 재산의 70%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별도 기구 없이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반민반관 형태의 금융감독원 같은 수준의 조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