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10.05 17:33:50
[2021국감] 노형욱 국토부장관, 국토위 국감 참석
“편법 증여 의심사례, 세무 조사 착수”
“부돈산 감독 기구 설치해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선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검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94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코로나 위기도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나타났다.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에 달했고 0세의 영아가 9억7000만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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