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기본소득 가능성에 “논의하기 이르다” 선 그어

by김정현 기자
2020.06.03 16:41:23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당장 하자는 주장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사례가 많지는 않다.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들 2000명에 2년 정도 지급한 경험이 있고, 논의는 오래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의 복지제도로 설계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국민에 주기적으로 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작년에 원화로 표시한 국민소득은 증가했다. 지난해 2% 성장했다. 물론 디플레이터로 하는 전체적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그만큼 증가하진 않았지만 (원화표시 소득은) 늘었다. 다만 달러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3만3000달러선에서 3만2000달러선으로 줄어들었다.

달러표시 국민소득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은 섣부른 것 같다. 환율도 상당폭 상승(원화 가치 하락)해야 하고, 물가도 낮아야 하고 마이너스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 문제는 201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냈고, 논의하다가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 한다든지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구분을 지어서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에서 바람직한 부분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거다. 그린뉴딜 개념이나 중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시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린뉴딜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확대할건 확대하고 정리할건 정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에 더해 신산업 분야로 세 가지를 작년부터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역량 중에 잘하는 역량이 그것과 맞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랑도 맞다. 미래의 기술기반 산업의 경우 아무리 큰 기업도 혼자 못한다. 삼성전자 등 큰 기업 같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중소기업과 생태계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데이터 작업을 한다든지 초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장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인프라 깔기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친환경’ 벗어나서 기업 경영을 하기 어렵다. 가령 환경 침해가 없는 차를 만들지 못 하면 그 회사는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린뉴딜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 가지고 적극 임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