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용진·유민봉·박주민·박선숙 등 국감우수의원 8명 선정

by김미영 기자
2018.10.31 14:22:43

경실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의원의 비리 행태 등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각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꼽았는데, 박 의원은 교육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에선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 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에선 공평·공정과세 실현을 촉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개인정부의 불법적 수집 문제를 제기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꼽혔다.

행정안전위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 외교통일위에선 심재권 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국토교통위에선 정동영 평화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 상임위에선 우수 의원이 없다고 경실련은 판정 내렸다.



경실련은 올 국감에 대해선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다”며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고,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