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검색·신청 한번에…서울시·고용부 정보 칸막이 없앤다

by양지윤 기자
2021.10.13 17: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A씨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외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최근 뒤늦게 알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월세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주거, 일자리, 복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온 A씨는 자주 가던 취업 정보공유 카페에서 정부의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접하고서야 다양한 월세 지원 방안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각각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검색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청년들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서울청년포털과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면 서울시 청년들은 서울청년포털, 온라인청년센터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약 5800억원 규모로 58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청년포털에서는 정책 정보는 물론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서울청년포털은 2019년 4월 개설 당시 일평균 약 3000명이 방문했으나 올해 10월 현재 8000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이 제 각각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청년정책 정보는 서울청년포털을 포함해 온라인청년센터, 복지로 등에서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청년포털은 서울시 등 운영 주체가 다르다. 이 때문에 각 사이트에서는 개별적으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모르는 청년은 자신이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몰라 신청하기 어렵고, 가까스로 정보를 찾아도 정책별로 신청조건, 대상, 지급방식 등이 서로 달라 혼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청년포털을 확대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설정하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색-신청-사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 1인이 여러 사업에 참여할 때 각각 지원금, 바우처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검색-신청-지원금·바우처 사용-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고용정보원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서울시

아울러 서울시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민간 플랫폼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플랫폼과 오픈 API(데이터를 공개하여 외부 개발자,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프로그램)로 연결, 이용자가 접속했을 때 정책정보가 노출되는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전에 먼저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홍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잘 만들어진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자가 가진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