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비 증액에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by정다슬 기자
2022.05.24 18:29:5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측에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자 “전반적 지역 정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반격능력이란 공격 조짐이 있을 때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선제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 평화헌법(헌법 9조)을 일본이 포기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당장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향후 안보정책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지지한 것에 대해선 “안보리 개혁의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합의를 위한 단결’(UfC:Uniting for Consensus) 참여국으로 현 상임이사국 체제 유지를 지지하고, 대신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