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35%에서 15%로 인하" 지시..26일 발표
by차예지 기자
2017.04.25 15:35:10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혁안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통해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문제보다 법인세율 인하 작업을 우선시할 것을 백악관 참모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전에 법인세율 인하 작업을 끝내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실제로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리면 10년 동안 무려 2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세제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으로 알려진 절차를 활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