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0년 모기지가 청년층 주거사다리 될 수 없는 이유

by김인경 기자
2021.05.03 20:00:40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면서 취약계층인 청년층에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다. 하지만 4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의 소득제한 없이 5억원 한도로 2.75~3.85%의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가령 30년 만기로 5억원을 금리 2.75%에 빌리면 매달 204만1206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40년 만기로 길어지면 한달에 171만8639원으로 갚아야 하는 월 부담금이 32만원 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이자 부담은 당연히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1123만원, 중위가격은 9억8667만원이다. 40년 모기지를 도입해도 서울에서 9억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찾기가 바늘구멍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0년은 짧지 않다. 39세에 40년 모기지를 받게 되면 79살까지 갚게 된다. 일본은 50년 모기지인 플랫50(FLAT50)을 도입하기 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자녀도 갚을 수 있도록 2대 변제 제도까지 만들어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0년 만기를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7~10년이면 갚는다”고 모기지 도입 취지와 결이 다른 언급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식의 초장기 모기지라면 40년이든, 여당이 주장하는 50년으로 늘리든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긴 어렵다. 기존 담보대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청년층 피부에 와 닿는 주거사다리를 제대로 놓는 길이란 걸 정책당국은 재차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