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기용' 개각설 급속 확산…文대통령 선택 최종 변수(종합)

by김성곤 기자
2019.06.26 16:34:3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골자로 하는 개각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적임자로 조국 수석을 사실상 낙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향후 개각 여부는 물론 폭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수석의 장관 발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최종 변수는 문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으로 예상되는 7월말이나 8월초보다 빠른 내달 중순 이후 개각이 전격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개각을 늦출 이유는 없다. 더구나 내년 21대 총선 성적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한 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5년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만큼 레임덕 없는 임기 중후반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최대 관심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수석의 교체 여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신임이 거의 절대적인 두 사람은 여권의 유력 차기 후보군이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내년 총선 승리를 도울 경우 차기 주자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다만 이 총리의 경우 정기국회 이후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조국 수석 또한 법무장관 발탁 이후 검찰개혁을 완수할 떠오르는 차기주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



아울러 내각에 포진한 정치인 출신 장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총선 출마 수요도 상당하다. 우선 지난 3월 개각에서 후보자 낙마로 내각에 잔류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개각 이후 입각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출마 대상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자리를 지켜온 장수 장관으로 개각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물론 조한기 제1부속·복기왕 정무·김봉준 인사비서관 및 구청장 출신 3인방인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의 총선 출마가 점쳐진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거취를 비롯한 개각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상되는 개각 폭과 시기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고 대변인은 개각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태도는 조국 수석의 입각설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의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할 경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왔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조 수석의 입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와의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조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과 관련,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