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중앙정부 예산 지원 충분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필요 없어”

by박철근 기자
2017.07.12 16:11:4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2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강력한 국가직 전환론자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보니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한다면 지방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공약을 두고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과거 정부에서 제가 가장 큰 탄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지목한 13개 사건에는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2012년 대통령선거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박원순 제압문건’도 포함됐다.

그는 “언론을 통제해 혁신시정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로 선출된 지자체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며 아직도 그런 업무와 사찰·공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건축 건물 고도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한 곳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고층건물 건립을 무조건 허용하면 그 경쟁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서로 함께 어울리고 존중하는 질서가 있는 도시가 되기 바란다”며 “나홀로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층보존지구는 확실하게 지키고 고층건축이 가능한 곳은 가능케 하는 것이 도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가 부각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 노동자 처우나 근무조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면서도 “전세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아직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전세버스는 개별 사업이고 마을버스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마을버스나 전세버스기사의 처우개선은 중앙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졸음운전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버스운전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다보니 창조적 행정이 지방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는 역학조사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훨씬 자율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는 전면적인 분권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촛불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상에서도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오는 9월 시민이 참여하고 논쟁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시장은 “(3선 도전 여부 결정은) 결국은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며 “그동안 했던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3선 도전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고민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너무 사람들을 애타게 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