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전문대학 연구 외면”…5년간 9건 불과

by신하영 기자
2018.09.20 14:09:0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진행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사진=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에서 전문대학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문대학 관련 정책연구는 9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주한 전문대학 관련 정책연구는 2012년을 끝으로 전무했다.

전문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대학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표적이다. 전문대교협이 해당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연구는 전체의 2%에도 못 미쳤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49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28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71건이다. 하지만 일반대학이나 초중고교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대학 정책연구는 9건(1.8%)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확인 가능한 전문대학 관련 연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건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발주한 전문대학 관련 정책연구는 2012년을 끝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

양광호 전문대교협 고등직업연구소장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전문대학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에는 △고등교육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제도연구실 △대학역량진단센터 등이 설치돼 있지만 전문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가적 연구대상으로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설치, 국고 지원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설립 초기 교육부로부터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양 소장은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기본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