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5년 구형에…곽상도 "재판서 드러난 것 없다…황당"(종합)

by하상렬 기자
2022.11.30 18:06:3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휴정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25억여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6개월가량 수감돼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은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한 것이 일체 없다”며 “어떠한 행동도 안 했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하니 제 입장에서 황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만배씨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업자들에게 회사 운영비 등 공통비를 운영비로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와 오해를 낳았다”며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은 없다. 곽 전 의원께 죄송하고, 제 욕심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생긴 오해로 재판부에 장기간 폐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정치자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곽 전 의원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