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9.21 18:15:50
정밀지도 포함돼도 구매해서 국내에 서버두고 사용은 불법 아냐
구글, 해외 반출없다..현재로선 불법이라 말할 수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SK텔레콤으로부터 2만5000분의 1지도뿐 아니라 5000분의 1 축적이 포함된 지도 데이터도 2011년 구글어스때부터 구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글은 5000분의 1지도는 민감시설이 삭제되고 정부 성과심사가 완료된 것이며, 국내용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본사 등으로 해외 반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지도 데이터를 구매해 국내용으로 쓰는 것은 정부 허가 사항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해외 반출을 하려 할 때만 정부의 승인을 얻게 돼 있다.
구글코리아는 21일 “SK텔레콤에서 5000:1 축적이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국내에서 제한된 지도 서비스만 제공해오고 있다”며 “현재 구글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지도 이미지는 해외 반출없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국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한 적이 없으며, 각종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등 보다 나은 서비스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국정부에)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