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한 기재부에 "임무 방기"
by송주오 기자
2021.10.26 17:30:53
"국민·소상공인 모두 좋다고 해…내년 지자체서 28.2조 발행 요구"
"올해 15조원 발행시 1.5조 국고로 환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 기재부냐”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8조원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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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15조원(본예산) 발행시 국가등에서 지원한 예산은 1조 500억원이고 나머지 14조원은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의 구매비용이다. 총 15조원의 돈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다 쓰고 나면 10%의 부가가치세인 1조 5000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좋은 정책이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행안부장관도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고 “여야 지자체장을 가릴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내년에 더 확대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 의원, 이동주 책임연구의원이 참석했고, 양준호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효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박경배 교수(상지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서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에 더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도 발행 수요가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쓰는 국민은 기분 좋고,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고, 국가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다시 부가세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지자체는 충전비용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일석오조의 정책이니 꼭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행정예산과장도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 호소문’을 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