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이끌 법적·제도적 장치 중요"

by이승현 기자
2021.01.25 14:56:43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정치권의 금융권에 대한 이익공유제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면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사항을 (내가) 받은 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합심을 해 치유해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참여를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얘기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을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대표적 업종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길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방안에 대해선 국민에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일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도 분할상환하라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1년 연장 후 1년 안에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대출 1년 짜리를 받으면 계속 연장을 해 대개 10년 정도 갖고 가는 것 같다”며 “1년이 아닌 더 긴 시간으로 나누면 매달 상환금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약 31만6000명이 제도권 금융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2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 중 4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재정투입과 기금조성 등으로 약 13만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금융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선 취약계층 고객을 포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년 모기지의 월 상환액은 20년 만기 상품과 30년 만기 상품에 비해 각각 37%와 16% 낮다. 다만 기간이 긴 만큼 이자율은 더 높을 전망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빚을 갚아야 하는 거냐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대개 6~10년 정도면 대출상품을 갈아탄다. 40년 짜리로 계속 가도 되고 갈아타도 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 재연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 조치가 완전히 끝나도 그간 유예된 이자를 나눠서 갚도록 하는 등 연착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