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사분규 24년만에 최저…대규모·장기 파업 줄었다

by김형욱 기자
2020.01.09 16:20:48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중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일일수 연도별 추이. KOSIS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005380)가 8년만에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기 파업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를 내놓고 지난해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보다 27.2% 줄어든 40만2000일이라고 밝혔다. 1995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은 일수다. 당시엔 30만일 초반대였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의 파업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근로자 1만명의 사업장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면 근로손실일수는 5000일이 되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 파업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파업건수가 141건으로 전년(134건)보다 7건(5.2%) 늘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오히려 큰 폭 줄었다는 게 그 방증이다. 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노사분규 일수는 지난해 9.9일로 전년(16.8일)보다 41.4% 줄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수 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하루만 파업해도 국내 전체 근로손실일수가 5만일 늘어난다.

부산지하철 노사도 지난해 7월 파업 이틀 만에 임단협을 타결했고 앞선 5월에는 전국 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 타결로 파업 사태를 피했다.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으나 막판 철회했다.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는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16년에는 203만5000일에 이르렀으나 2017년 86만2000건, 2018년 55만2000건, 지난해 40만200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장기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노사합의 관행 확산, 정부의 조정·지원 제도의 영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사쟁의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일일수는 2007~2017년 평균 42.33일로 일본(0.25일), 미국(6.04일), 영국(23.36일) 등을 크게 웃돈다. 11년 평균치는 덴마크(107.83일)나 스페인(56.59일)보다 낮지만 최근 2년(2016~2017년)은 우리가 덴마크·스페인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