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투세 2년간 유예...시장 상황 달라져"
by심영주 기자
2022.10.05 16:57:06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최근 금융·외환 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시기적절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나 금투세를 납부하는 투자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과세 유예는 곧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