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개선 움직임에..보수 2野 “개선아닌 개악” 반발

by임현영 기자
2017.08.24 16:56:5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먼저 선진화법 개정을 화두에 올렸으나 한국당·바른정당은 ‘여당의 독주가 거세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개정 의사를 밝히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심도깊은 검토에 다선다’고 화답했다”며 향후 선진화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을 의미한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여권 주도의 직권상정이 수월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날치기 통과’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 문을 잠그거나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다. ‘동물 국회’란 오명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는 당시 직권상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선진화법 덕에 과거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몸싸움하는 낯뜨거운 장면은 사라졌다. 그러나 여소야대·다당제로 바뀐 오늘날 국회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종종 나온다. 법안처리 문턱을 높여 국정 동력이 늘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국회가 가니 ‘식물국회’가 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추가 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진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선진화법을 개정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국민의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관련 조건이다. 현재 ‘정족수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50% 선으로 낮춰 법안 처리 속도를 내자는 의도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이를 반길 리없다. 이미 그간 정부의 국정운영을 ‘독주와 독선’이라고 비난해 온 한국당·바른정당은 선진화법마저 개정될 경우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던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국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협치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의장은 “선진화법이 양당제 하에서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선진화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내포하고 있는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지금의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역시 “선진화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