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3.03.30 17:16:58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담겨
“우리 기업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경제안보 강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30일 “무역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세제 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김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21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자국 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이 24.2%로 1위이며, 한국은 19.9%로 2위를 차지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쟁력 세계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혁신, 노동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에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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