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by강신우 기자
2021.04.28 17:29:53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신수정 기자] “공공 정비사업, 과거와는 판이 다르지만 아쉽다”

28일 오전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입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은 순기능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한만희(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엽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 박철홍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공 정비사업, 공익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

먼저 민간 측 패널들은 이번 공공 정비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 미비점을 보완해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동의했지만 시장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의견을 내놨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불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다. 또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웅 정책위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개발이익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공익과 사익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정비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진입장벽(주민동의 10%)이 낮아 이를 수요자들의 니즈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대표는 “10%의 주민동의율 자체가 약하다”면서 “수요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민간 재건축보다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달리 말하면 반대 세력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 시작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이익 어떻게 민간과 나눌 지가 관건”

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철흥 본부장은 땅 투기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과 함께 공공 정비사업을 위한 LH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고 했다.

이어 3080+사업의 시장 참여 열기가 높고 배경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