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尹정부 첫 통상민간자문위…IPEF 등 현안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2.07.07 18:03:4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를 개최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법정 자문기구다. 산업부는 통상 정책을 추진할 때 통상교섭민간자문위를 통해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통상추진위라는 부처 간 협업 채널도 운영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8번째)과 통상교섭 민간 자문위원이 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안 본부장은 참여 전문가에게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IPEF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3일 인수위원회 때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을 포함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정상회담을 열었고 같은 달 23일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력체다. 관세 인하를 주된 목표로 한 기존 경제협력 방식과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질서의 틀을 정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체다. 지난 5월23일 13개국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IPEF 출범 이래 참여국과 의제와 향후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과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IPEF에선 공급망·디지털 등 기존 통상협정에 없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의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국 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