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루나 사태 막자"…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by배진솔 기자
2022.06.09 18:58:2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루나·테라 폭락사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9일 양기대(경기광명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열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과 관련 업계 전문가 등 120명 가량이 포럼에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사 주최를 맡은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양 의원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상자산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루나·테라를 잡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가상자산시장을 옥죄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제정될 것이다. 그 전에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성장저하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겸임교수)는 “가상자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만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도현수 프로비트거래소 대표 △최정무 아맥스지그룹 회장 △민문호 오썸피아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루나·테라 사태로 본 업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함께 5개 거래소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장기적인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과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열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과 관련 업계 전문가 등 120명 가량이 포럼에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사 주최를 맡은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한편 4차산업혁명으로 블록체인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광재 전 국회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페이코인(PCI) 등 암호화폐로 받고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특히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300만명이 쓰고 있고, 편의점에서 결제될 가능할 만큼 가상자산의 틀을 이미 벗어나 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도한 규제와 ‘디지털자산 기본법’부재로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