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9.12.09 17:07:09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오는 11일 개최
정부 권고안 발표 더 늦어지면 연초 조정 어려워…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 안되면 손해율·적자 감당 못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손해율을 고려하면 실손보험료를 20%대로 인상해야할 판입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 권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탓에 내년 보험료 조정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며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정을 공식화한 만큼 보험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공사보험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해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해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개발원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요율(보험료율 가이드라인)을 산출, 제시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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