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위, 전략과제 16개→19개로 확대

by김정현 기자
2019.12.19 16:26:19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전략과제를 16개에서 19개로, 중점사업을 57개에서 92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설정한 무역 및 인적교류 분야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1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지난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 신남방정책이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교류·문화예술·문화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처음으로 참석해 강화된 아세안의 위상을 드러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코이카(KOICA)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도 자리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공동체 등 3P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신남방정책특위가 지난해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추진현황과 중점사업 계획을 비롯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와 후속조치 추진방향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와 인권경영 개선방안 △신남방 ODA 추진전략 이행계획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계획 방안 △인니 수도이전 사업 추진현황·향후 계획 및 스마트시티 협력성과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반영하고 내년으로 설정한 무역·인적교류 분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과제와 중점사업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람’ 분야에서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와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와 인권경영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신남방 지역 확대사업과 △아세안 4대 분야 연계성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화’ 분야에서는 △메콩지역 협력강화, △미·중 등 주요국의 역내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