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5.21 17:05: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만, 암호화폐 자금조달(ICO)문제는 빠졌다.